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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정치적으로 가장 부패한 도시

결국 에드워드 버크 전 시카고 시의원이 유죄 평결을 받았다. 21일 시카고 다운타운 덕슨 연방 법원에서 열린 버크 전 시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갈취와 뇌물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로 인해 버크 전 시의원은 내년 6월로 예정된 형량 선고로 최대 징역 20년형에 처하게 됐다.     이번 재판으로 버크 시의원은 부정부패 혐의로 법정에서 유죄가 확정된 전 현직 시카고 시의원 중 38번째가 됐다. 그만큼 긴 부패 정치인의 리스트에 에드워드 버크라는 이름이 추가된 셈이다.     지금까지 부정부패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시카고 정치인 리스트에는 로드 블라고야비치 전 주지사가 대표적이다. 블라고야비치 전 주지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의 빈 자리에 후임을 임명할 권한이 주어지자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인물을 고르기 위해 각종 제안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화 내용이 연방검찰에 의해 도청되었고 재판 과정에서도 공개됐는데 ‘FXXXXXX golden’이라고 말한 내용이 재판만큼 유명한 문구가 됐다.     블라고야비치는 결국 14년형을 선고 받고 징역형을 살았고 2020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 의해 감형돼 석방됐다. 연방 교도소에 수감된 일리노이 주지사는 블라고야비치가 네번째였다.     더 최근으로는 2017년 기소되어 일곱 건의 위증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패트릭 데일리 톰슨 전 시의원이 있다. 리차드 J 데일리 전 시장의 손자이자 리차드 M 데일리 시장의 조카이기도 한 톰슨 전 시의원은 지역내 은행으로부터 21만달러를 대출 형식으로 받고 이를 제대로 갚지 않은 상태에서 연방은행 당국에 거짓 진술을 하고 세금 보고를 허위로 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가 받은 형량은 4개월의 징역형이었다.     아마도 최근 시카고 시의원 중에서 재판이나 부패 혐의로 가장 자주 언급된 인물은 대니 솔리스 전 시의원일 것이다. 그는 에드워드 버크 전 시의원과 마이클 매디간 전 일리노이 하원 의장이 유죄를 선고 받거나 기소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무려 6년간이나 연방 수사 당국에 협조하며 유력 정치인들의 부정 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도록 협조했기 때문이다.     그런 본인 역시 부정부패에서 자유롭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런 혐의로 인해 수사 당국에서 제안한 도청 장치 착용에 찬성했고 그 댓가로 자신은 기소되지 않기로 타협을 한 것이다. 이런 공로로 인해 솔리스 전 시의원은 최근 수십년간 연방 정부의 입장에서 활동한 가장 거물급 정보원이자 증인으로 인정받았다. 솔리스 전 시의원 역시 조닝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버크 전 시의원 만큼의 거물급인 매디간 전 의장 역시 내년 4월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전력 공급사인 컴에드로부터 자사에 유리한 법안을 지지해 달라며 막대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 가장 큰 혐의다. 지금까지 파악된 증거와 진술들만 보더라도 매디간 전 의장도 유죄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만약 매디간 전 의장까지 부정부패 혐의가 인정된다면 시카고와 일리노이 유력 정치인이 모두 재임 중 발생한 이권을 챙긴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두 정치인의 공통점이라면 시카고 특유의 머신 정치의 수혜자라는 것이다. 머신 정치란 리차드 J 데일리 시장 당시 생겨난 현상으로 시카고 정치 스타일을 뜻한다. 최종 보스 한 명을 중심으로 피라미드식 서열이 존재하면서 자신에게 기여한 인물들에게 이권을 나눠주며 공고한 권력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 뇌물과 선거 캠페인 지원은 필수였고 대대로 지역구를 나눠가지는 현상도 비일비재했다. 버크와 매디간 모두 각자 지역구를 오랫동안 좌지우지 하면서 선거에서는 상대 후보가 출마조차 하지 않는 일이 잦았다는 것이 이를 대변한다.     지금은 일리노이 정계에서 머신 정치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지는 않는다. 우선 현재 정치권이 새로운 인물로 많이 바뀌었고 머신 정치가 버려야 할 악습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시청이나 주의회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윤리 규정이 마련되면서 부정부패가 싹을 띄울 가능성을 애초부터 잘라내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이번 버크 전 시의원의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서 가장 부패한 도시로 시카고가 4년 연속 선정됐다는 보도를 떠올리게 된다. 이 보고서는 일리노이대 시카고에서 매년 발행하는데 불법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를 확정 받는 것도 기준이 된다.   이 보고서는 일리노이 주민들은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의심을 하곤 하는데 이는 종종 정당화되곤 한다"며 부정부패 정치인들의 불법성을 꼬집었다. 버크 전 시의원의 유죄를 결정한 북일리노이 연방 법원에서만 1976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1824건의 연방 부정부패 사건이 유죄로 결정났다고 한다. 가장 최근 10년인 2010년부터 2021년까지만 보더라도 339건으로 집계됐다.     언제까지 시카고 부정부패 사건이 계속될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이 선출직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게을리한다면 유사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시의원인 아버지가 재임 중 갑자기 사망하면서 지역구에 출마해 정치를 시작했던 젊은 검사 출신 버크 전 시의원도 처음부터 타고 난 부정부패 정치인은 아니었을 것이다. (편집국)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정치 부패 부정부패 혐의 시카고 정치인 부패 정치인

2023-12-27

[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메이프스와 매디간

결국 유죄로 재판은 마무리됐다. 지난 3주간 진행된 재판에서 마이클 매디간 전 일리노이 주 하원 의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팀 메이프스가 위증과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 12명의 시카고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제 담당 판사는 메이프스에게 징역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 심리는 내년 1월 열리게 된다. 메이프스에게는 최대 징역 2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실 이번 재판은 메이프스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메이프스가 매디간의 최측근이면서 그와 관련된 사실상 모든 것을 관여하고 집행했다는 gatekeeper였다는 점에서 매디간의 유죄를 확정하기 위한 거점 정도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미 그의 로비스트였던 마이클 맥클레인이 컴에드 뇌물 사건과 관련해서 유죄를 인정받은 바 있다. 맥클레인은 컴에드와 공모해 자신들의 측근을 컴에드 관련 일자리에 심고 연봉을 받게 해주는 댓가로 주의회에서 컴에드에 유리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매디간의 비서실장인 메이프스가 위증 혐의를 인정 받았기에 다음은 매디간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이 모든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연방 검찰의 남은 과제다.     참고로 메이프스는 법정에서의 위증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뇌물을 받거나 갈취 등으로 위법 사실이 확인된 것이 아니라 맥클레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한 뒤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고 유죄를 인정받은 것이다. 따라서 정확하게 말하면 메이프스가 정치 활동을 통한 부정부패 혐의가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자신의 보스인 매디간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것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결국 검찰은 맥클레인과 메이프스의 사례를 통해 매디간이 어떤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증거를 통해 밝혀야 한다.     이번 재판을 보면서 연방 검찰이 얼마나 철저하게 매디간 주위를 수사했는지가 나타났다. 도청 장치를 통해 주변 인물의 대화를 고스란히 녹음하고 어떤 거래가 오고 갔는지가 모두 드러났다. 일례로 메이프스가 미투 스캔들에 연루돼 주 의회 서기직과 일리노이 민주당 위원회 사무총장직에서 사퇴하는 과정이 도청 내용을 통해 밝혀졌다. 동료 직원의 신고로 메이프스의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진화하고 매디간에 불똥이 튀는 것을 막고자 메이프스의 사임으로 무마하고자 하는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된 것이다. 아울러 차이나타운 토지 개발을 둘러싼 건에 대해서도 매디간이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를 언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제 검찰의 칼은 매디간에게 겨눠지게 됐다. 내년 봄 시작될 재판을 통해 매디간의 불법 사실이 얼마나 확실하게 밝혀질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번 재판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 중에는 매디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증거를 남기지 않도록 노력했는지도 포함돼 있다.     연방수사국(FBI) 수사관에 따르면 매디간은 정치인이나 일반 주민들이 하나쯤 갖고 다니는 휴대전화가 없다.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휴대전화 감식을 통한 통화 내역 분석과 문자 메시지, 사진 분석 등인데 매디간은 스마트폰 혹은 휴대전화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매디간은 전화를 써야 할 경우라면 사무실에 있는 유선 전화를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디간은 또 이메일도 사용하지 않는다. 요즘 세상에 이메일 송수신도 없이 어떻게 업무를 보고 개인 연락도 하는지 의문이지만 어쨌든 1942년생 81세의 노회한 정치인은 현대 세상의 편리함을 등지고 살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매디간은 1971년부터 2021년까지 주하원으로 재임했고 1983년 이후 단 2년만을 제외하곤 주하원 의장을 지내면서도 제대로 된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유명했다. 은퇴한 정치 전문 기자가 그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것은 해외 순방시 기자단으로 참가하면서 나눴던 개인적인 대화가 전부라고 했을 정도다. 이런 매디간으로부터 불법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연방 검찰에 남은 셈이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연방 검찰이 밟아온 수사와 기소의 최종 종착역이 매디간이라는 점은 그와 관련된 증거와 진술, 정황 증거가 상당하다는 점 역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오랜 기간 각종 이권과 정책, 거래 등에 직접적으로 개입했었던 매디간을 갈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메이프스에 대한 유죄가 내려지자 일리노이 공화당 지도부는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부패한 민주당 리더십에 대해 비판했다. 오랜 시간 일리노이 정치를 주물렀던 최고 권력자의 최측근이 위증 혐의로 유죄를 받았고 이는 곧 의회의 윤리정책을 강화해야 할 이유라는 것이다. 그간 일리노이 정계는 각종 비리 혐의가 많았다. 주지사가 재임 중 혹은 재임 후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탄핵되거나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 시카고 시의회에서도 최장수 시의원이 재개발 과정에서 이권에 개입해 재판을 앞두고 있다.     매디간은 일리노이 정치의 상징이다. 권력의 최정점을 장기간 장악하면서 각종 이권을 좌지우지했지만 결국 고인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라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 (편집국)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맥클레인 재판 부정부패 혐의 일리노이 민주당

2023-08-31

[로컬 단신 브리핑] 부정부패 재판 매디건, AT&T 뇌물혐의 무죄 주장 외

#. 부정부패 재판 매디건, AT&T 뇌물혐의 무죄 주장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일리노이 주 하원의장 마이크 매디건(80)이 최근 추가된 새로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법정 출석을 거부했다.     검찰은 지난 달 매디건에 대해 그가 AT&T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불리한 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해준 혐의를 추가했다.     하지만 매디건은 지난 1일 열린 공소에 참석하지 않고 무죄 주장(not guilty plea)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T&T는 지난 달 매디건과 연루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형사 처벌을 피하는 대신 재판에 적극 협조하고 벌금 2300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했다.     매디건은 앞서 전기 공급업체 컴에드(ComEd)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0년 기소됐고, 지난 3월 공갈 및 뇌물수수 등 모두 22가지 혐의로 기소된 상태인데 계속해서 혐의가 늘어나고 있다.     '일리노이 정계 실세', '정치 머신의 상징'으로 불리던 매디건은 지난 1983년 하원의장직에 올라 2021년까지 미국 최장수 지방의회 하원의장으로 재임했다. 1998년부터 일리노이 민주당위원장까지 겸임했지만 결국 지난 2020년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부정부패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계서 물러났다.     매디건의 다음 법정 날짜는 오는 17일로 예정되어 있다.    #. 유나이티드항공 파일럿, 회사측 협상안 부결       시카고에 본사를 둔 유나이티드 항공(United Airline) 파일럿들이 회사측의 최종 협상안을 부결했다.     급여 인상을 추진 중인 파일럿 노조가 거부한 안은 지난 6월 제시된 것으로 향후 18개월 간 급여를 15%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항공사 파일럿 협회(Air Line Pilots Association)는 이 안에 대한 투표에 1만 여명의 노조원이 참여했는데 94%가 반대했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노조 측은 "유나이티드 항공을 비롯 항공 산업 전체가 발전하고 파일럿들이 존중 받는 계약을 성사시킬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나이티드 항공측은 "노조와 함께 최상의 결론을 이뤄내기 위해 양 측 모두 노력 중이다"고 전했다.     한편 전날인 지난 31일 델타 항공사 파일럿 노조는 99%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정했다.     하지만 업계서는 비록 파업은 가결됐지만 실제로 파일럿들이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은 낮고 협상을 위한 상징적인 행위일 수 있다고 전했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부정부패 뇌물혐의 뇌물혐의 무죄 부정부패 재판 부정부패 혐의

2022-11-02

본재판 들어가기 전부터 불리해진 버크 시의원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에드 버크(78) 시카고 시의원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     일리노이 연방 법원의 로버트 다우 판사는 최근 연방 검찰이 제출한 도청 증거를  버크 시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 버크 시의원측에서 주장한 14개 혐의에 대한 기각 요청도 불허했다.     이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로 버크 시의원에 대한 혐의 소명이 충분하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그만큼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우 판사는 194페이지에 달하는 선고문을 통해 "간단하게 말하자면 버크 시의원은 배심원들에게 직접 말해야 한다"며 변호인단이 요청한 혐의 기각 요청을 거부했다.     버크 시의원은 갈취(racketeering), 뇌물 수수(bribery), 재물강요(extortion)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갈취 혐의의 경우 피해자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부정부패 사건과 조직폭력범들에게 주로 사용되는데 버크 시의원에게도 적용됐다.     다우 판사는 또 도청 증거를 재판에서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변호인단의 요청에 대해서도 "범죄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며 이를 기각했다.     결국 버크 시의원측은 원하는 바를 하나도 얻지 못한 채 본재판에 임하게 됐다. 버크 의원에 대한 본재판은 내년에 시작될 예정이다.   본재판 시작일은 7월 12일 심리에서 확정될 수 있다.   버크 시의원은 1969년 처음 시의원에 당선된 후 현재까지 재임 중인 일리노이 민주당 거물 정치인으로 조세 전문 변호사이기도 하다. 1982년부터 현재까지 시의회 재정위원장 등 주요 자리를 지키며 입법과 예산 편성 및 지출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다.     부인 앤 버크는 일리노이 주 대법원 판사로 오바마 행정부 초대 백악관 비서실장 출신 람 이매뉴얼이 2011년 시카고 시장 선거에 첫 출마한 당시 피선거권자 거주 요건 시비로 후보 자격 박탈 위기에 처했을 때 항소법원 판결을 뒤집고 이매뉴얼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Nathan Park 기자시의원 도청 시카고 시의원 부정부패 혐의 혐의 기각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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